"팔아라" 정부의 압박에도…여전히 눈치 보는 다주택자

<앵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버틸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대책이 나온 지 닷새째지만,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에는 눈치 보기가 여전합니다.

[강남구 A공인중개사 : 진짜 급한 분 아니면, 진짜 막 집 값이 엄청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싸게 내놓지, 이렇게 금방 급매물은 안 나올 거예요.]

주말 새 호가를 2~3억 낮춘 몇몇 매물이 거래됐지만, 지금은 지역에 따라 수천만 원 싼 매물이 나온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 압박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4월 부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게됩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방법이 있는데, 강남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제한을 대부분 넘어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파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선의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규제 대상 주택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투기 억제 수요라는 정책의 기조를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국토부와 관련된 정책들에서는 추가적으로 (예외조항 등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또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준비 중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 값이 오를 가능성은 줄어 주택 보유로 인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영상편집 : 이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