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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취재파일]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축'도 하지 말라?…이자 빼가는 정부

장선이 기자 sun@sbs.co.kr

작성 2017.08.01 08:23 조회 재생수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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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오디오 취재파일 김성준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불평등입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기회의 불평등을 증폭시키고, 기회의 불평등이 다시 소득 불평등의 대물림을 초래합니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워졌고 하다 못해 계층의 사다리를 힘겹게 타고 바로 윗 계층으로 올라가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 돼 가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의 경직된 정책 운용에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리, 원칙에 집착하느라 정작 정책의 본질을 외면하는 겁니다. 공직사회의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원리, 원칙에 집착하는 습관을 만들어 냅니다.

오늘(1일) 들어보실 장선이 기자의 취재파일이 바로 그런 문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축도 하지 마라. 딱 정부가 주는 만큼만 받고 살아라. 열심히 노력해서 계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 하지도 마라. 장선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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