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전기료 동결" 가능할까…'탈원전' 쟁점

<앵커>

정부·여당이 탈원전 여론전을 본격화하면서, 임기 내 전기료 인상은 없다며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했습니다.

근거는 충분한지, 앞으로 쟁점은 무엇인지, 전병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31일) 당정 협의의 핵심은 탈원전 정책에도 전력 대란은 물론이고, 전기료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일단 2022년까지는 현재 발전량으로도 전력수급이 안정적이어서 전기요금 오를 일도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변수는 2022년 이후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등 탈원전이 추진되면, 2025년에는 2.5GW, 2030년엔 10GW의 전력이 부족해집니다.

정부 여당은 이 부족분을 신 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으로 메울 수 있고, 미국과 영국 사례를 보면, 기술 진보에 따라 신 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를 원전보다 더 낮출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폐쇄 비용 같은 환경·사회적 비용을 모두 따지면 현재 원전 단가가 부풀려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몇 년 안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가장 저렴해진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내놓은 건, "탈원전은 전기료 폭탄"이라는 야당 비판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야당은 장밋빛 기대라고 혹평했습니다.

[손금주/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TF 팀장 : 이상주의적인 접근만으로 이뤄지는 것인지…신고리 5·6호기가 건설돼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돌았고,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은 지역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거라며 반대 여론몰이를 이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배문산,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