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통신비 월 1만 1천 원 인하

새 정부의 통신비인하 방안 중 하나인 저소득 어르신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이 내년 초 시행됩니다.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1일)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와 고시개정을 거친 뒤 2018년 2∼3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환경 변화로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고령층(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인데 여기에 기초연금수급자를 추가한 것입니다.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IMT-2000 서비스 및 LTE 서비스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시한이 없습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가구평균 통신비는 2013년 이후 감소추세지만, 고령층의 경우 가계통신비는 증가추세입니다.

60대 이상(가구주)의 가계통신비는 2013년 8만4천 원(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 4.1%)이지만, 작년에는 8만9천 원(4.2%)이 됐습니다.

국내 고령층 빈곤이 심각하다는 것도 이번 개정안 배경 중 하나입니다.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1%인 반면, 한국의 경우 48.8%에 달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과기정통부는 이후 고시에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비를 한 달에 1만1천 원을 감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할인액은 1만1천 원이 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