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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삼성 '운명의 일주일' 시작…이재용 구속 만료 전 선고 날까?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작성 2017.07.31 17:02 조회 재생수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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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리포트+] 삼성 운명의 일주일 시작…이재용 구속 만료 전 선고 날까?
삼성 재판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재판이 오늘(31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은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월 17일 구속돼 5개월 넘게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이 공개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0일,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실질적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특검과 삼성 '최후의 일전'…닷새간 이어지는 재판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의 박상진 전 사장,황성수 전 전무,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등 5명은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지난 4월 초부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오늘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의 피고인 신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재판 시작 후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과 삼성 '최후의 일전'…닷새간 이어지는 재판모레(2일)는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불출석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건강상 문제'와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2일에도 피고인 신문 절차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3일과 4일에는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재판의 쟁점을 두고 막판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양측은 그동안의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결과를 두고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 삼성 그룹 재판 핵심 쟁점은?

삼성그룹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삼성 측이 건넸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 입니다.
① "대가성 있었다"는 특검 vs "보고받은 적 없다"는 이재용특검은 이 부회장이 세 차례에 걸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관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문제 등을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정 씨의 승마훈련이나 최 씨와 관계된 재단 등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온 만큼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을 부탁한 적이 없고, 어떠한 대가성도 없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 부회장이 최 씨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래전략실의 최 전 실장은 특검 조사 등에서 "지원에 대해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내가 승인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② "증거 있다"는 특검 vs "추측과 정황"이라는 삼성혐의 사실을 확인할 증거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불러준 대로 적었다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주요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청와대 비서진이 정리한 '대통령 말씀자료'와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의 '삼성 지원 논의 문건'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추측과 정황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첩과 말씀자료,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등은 청와대가 현안 점검을 했다는 의미일 뿐 부정 청탁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 이재용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선고 날까?

재판부는 모든 절차가 끝나면 다음 달 7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 선고 공판이 열리는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8월 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는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이 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선고 날까?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8월 27일입니다. 28일 0시 전까지 선고가 나지 않을 경우, 이 부회장은 구속 만료로 석방되기 때문에 1심 선고가 27일 이전에 내려질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