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각, EU 시민 이민통제 시기 놓고 정면 충돌

유럽연합 EU 탈퇴 이후, EU 시민들의 이민 통제 시기를 두고 영국 내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각 일각에서는 질서 있는 탈퇴를 위해 오는 2019년 3월 EU에서 공식 탈퇴한 이후 일정 기간 과도 단계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 협정'에 EU 시민들에 대한 이동의 자유도 허용하는 방안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강경파인 리엄 폭스 국제통상장관은 더타임스 일요판과 인터뷰에서 국경 통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핵심 요소였다고 지적하고 "사람 이동의 자유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국민투표 결정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스 장관은 EU 탈퇴 이후 최고 3년 동안 EU 시민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내각 차원에서 정식 논의된 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행 협정이든 전환 협정이든 뭐든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내각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며 "장관 한 사람이나 내각 내 소수 그룹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EU 시민들에 대한 이동의 자유 허용이 논의됐다고 주장된 "그런 논의에 참여한 바 없으며, 동의를 시사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은 어제 사람 이동의 자유는 공식적으론 2019년 3월 종료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것들이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먼드 장관은 "전면적인 이민 통제를 도입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이행 협정은 차기 총선이 예정된 2022년 6월에는 끝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한 이후 "기업들은 평소대로, 국민의 일상은 평소처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U 탈퇴 이후 적어도 2~3년 동안 EU 시민에게 지금 같은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과도 기간을 두는 이행 협정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해먼드 장관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추구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완화하려는 내각 내 대표 인물로 꼽힙니다.

메이 총리는 EU를 떠나면서 EU 시민의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이탈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