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심화…"돈 푸는 정책에도 유동성 공급 효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폈지만, 유동성 공급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최근 발표한 '주요 통화지표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07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본원통화의 연평균 증가율은 12.7%나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했기 때문인데, 이런 기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시중통화량 지표인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현금성 통화지표인 '협의통화(M1)'는 2007∼2016년 연평균 증가율이 8.6%로 본원통화 증가율보다 4.1% 포인트 낮았고, 예금성 통화지표인 '광의통화(M2)'는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이 8.1%로 더 낮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작년 12월 말 현재 본원통화는 143조4천353억원으로, 2006년 말 51조8천695억원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8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독점적 권한을 사용해 공급한 지폐와 동전을 의미하는데,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액과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보고서는 "본원통화 급증에도 M1과 M2 증가율을 보면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다"며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과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되면서 금융부문에서 실물부문으로 자금 이동이 저하됐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