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방지책'에 업계 반발 "요금 현실화는 빼놓고…"

<앵커>

충돌사고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비상 자동제어장치 실험 영상입니다. 버스나 화물차 같은 대형차량의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이런 안전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운전기사들의 휴식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관련 업계에선 비용 부담 때문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 사고. 4명의 희생자와 38명의 부상자를 낸 봉평터널 버스 사고. 모두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탓이었습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버스와 화물차에 첨단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운전기사의 과로를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연속 휴식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추진하는 안도 병행 추진합니다.]

관건은 재원 마련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 15만 대에 충돌 경고 장치를 다는데 750억 원이 필요하고, 비상제어장치가 장착된 새 버스와 화물차를 사는 데는 대당 50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듭니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예산은 600억 원, 새 차 구입 때 비용은 '일부 지원' 방침만 세웠습니다.

버스와 화물업계는 반발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소 15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긴 힘들다는 겁니다.

운전기사의 휴식시간 확대도 인건비 상승이 불 보듯 뻔하다며 우려했습니다.

[버스업계 관계자 : 지금 인원에서 20~30%를 더 뽑아야 하는데, 요금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요금 현실화는 쏙 빼놓고….]

정부와 여당은 일단 버스요금과 화물 운송료 인상은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좀 더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설치환,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