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결정 떠넘기기' 논란에…진화 나선 청와대

<앵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주체를 놓고 혼선이 일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사실상 결정권을 가졌다며, 그 결정을 100%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의 발단은 어제(27일) 공론화위원회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이희진/공론화위원회 대변인 (어제) :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고요, 권고사항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하면 청와대와 정부가 따르겠다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엇박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가 하루만에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하거나 결정하면 청와대와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100% 따르겠다,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변하거나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국무회의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론화위원회 판단이 최종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결론을 내는 방식은 배심원단의 결정이 아닐 수도 있고, 찬반을 넘어 제3의 대안일 수도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사실상 결정할 거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금주/국민의당 대변인 : 정부는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전건설 중단 여부의 결정 책임만 떠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야 3당은 탈원전 결정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며, 결정 주체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배문산,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