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효과 '16조 원'…"공약 이행 역부족" 지적도

<앵커>

하지만 이번 증세로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은 5년간 약 16조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실천하겠다고 선언한 100대 과제를 실천하는 데는 무려 178조 원이 필요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결국 세금인상은 이번 부자증세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해 보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의 이른바 부자증세 방안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가 늘어날 세수를 추산해봤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구간의 세율을 2% 포인트 올릴 경우 5년간 4조 8천400억 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법인세는 과표 2천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면, 5년간 10조 8천600억 원의 세수입이 늘어납니다.

즉,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조정으로 5년간 15조 7천억 원, 한 해 평균 3조 천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공약 이행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만 3조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또 경기 회복 등으로 5년간 자연적으로 늘어날 세수와 허리띠를 졸라매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출로 각각 60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너무 낙관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정부 지출 가운데) 의무적 지출은 축소시키기 어렵고요. 재량적 지출을 축소할 경우에는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하고 상호모순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소득세 면세자의 축소 등 추가 증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