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자 증세' 가속도…한국당 "담뱃값 인하" 맞불

<앵커>

증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오늘(27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증세안을 사실상 확정합니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의 세금 인상 안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증세 방안을 논의합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정 협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구체적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법인소득 2천억 원 이상 초 대기업에 한해 최고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5억 원 이상 초 고소득자의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안이 오늘 확정될 예정입니다.

소득 과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 신설과 세율 인상안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는 안은, 이번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여권 핵심 인사가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부자 증세' 드라이브에 '서민 감세'로 맞불을 놨습니다.

2년 전 4천5백 원으로 올렸던 담뱃값을 인상 전 가격인 2천 5백 원으로 되돌리는 법안을 발의했고, 다음 달엔 배기량 2천 CC 미만 자동차의 유류세를 절반으로 내리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둘을 합친 세수 감소분은 12조 2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정부가 초 대기업, 초 고소득자 증세로 확보하려는 3조 8천억 원을 훨씬 넘어서는 액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