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하"…'증세' 맞서 '서민 감세' 카드 던진 한국당

<앵커>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부자 증세'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서민 감세' 카드를 꺼냈는데, 그 핵심이 담뱃값 인하입니다. 하지만 2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담뱃값을 올릴 때는 '국민건강'을 내세우고 증세란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이 2년 전 4천5백 원으로 올렸던 담뱃값을 인상 전 가격인 2천5백 원으로 되돌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능성은 작지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담배 판매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한해 5조 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달에는 배기량 2천 CC 미만 자동차의 유류세를 절반으로 내리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둘 다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공약으로 전체 세수 감소분 12조 2천억 원은 정부가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증세로 확보하려는 3조 8천억 원을 훨씬 넘어서는 액수입니다.

정부의 '부자 증세'에 '서민 감세'로 맞불을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조세 저항을 부추기겠다는 전략입니다.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 : 아무래도 경기를 살린다 하는데, 무엇보다도 서민들에게 소득증대 효과가 있는 그런 감세정책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 여당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 건강을 내세우며 담뱃값을 올린 게 결국은 '서민 증세'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당은 내일(27일) 당정 협의에서 초고소득자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주력하는 대신 금융소득 과세 강화는 일단 유보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