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드디어 내일 선고…핵심 쟁점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일(27일) 나올 전망입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블랙리스트의 성격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과 변호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오늘 SBS '리포트+'에서는 '블랙리스트' 선고 공판의 핵심 쟁점과 남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재판 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 "블랙리스트 몰랐다"는 김기춘·조윤선…선고 핵심 쟁점은?

선고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는지 여부입니다. 또 만약 사실이라면 이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는지도 특검과 변호인이 대립했던 부분입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피고인 대부분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도 본 일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조 전 장관도 "내가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주장은 참기 힘들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김 전 실장 측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차별적 지원' 자체는 문제 될 게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며 좌파 진보세력에 편향된 정부의 지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려는 정책, 즉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 data-captionyn="N" id="i201075062"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70726/201075062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김 전 실장은 또 "한정된 국가 보조금을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눠줄지는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법으로 처벌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블랙리스트는 "국가 최고 권력 남용"…실형 선고되나?

반면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에 대해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네 편 내 편으로 나눠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합니다.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습니다."" data-captionyn="N" id="i201075063"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70726/201075063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또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공무원 등을 좌천시키는 등 졸렬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합헌적 절차를 모두 생략했다"고 강조하며,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은 각각 6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 박근혜·이재용 구속 만료 전 재판 마무리되나?

다른 국정농단 사건은 이번 주 내내 집중심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정기에 들어가지만,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재판부는 재판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사건을 맡은 형사22부는 휴정기 중에도 오늘(26일)과 다음 달 2일을 제외한 모든 평일에 재판을 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7부도 다음 달 4일 결심 공판까지 주 3회씩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두 사건은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수사 기록이 가장 방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 내 심리를 끝내려면 일정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 만료일은 10월 16일, 이 부회장은 8월 27일입니다. 구속 기간 만료일 전까지 심리를 마치지 못하면 석방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특성상 사회 혼란이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어 법원은 가급적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