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이자 부담 줄이겠다…내년 최고금리 24%로 인하

<앵커>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 금리가 내년에 24%로 낮춰집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입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1월에 24%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고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런 계획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인하에 그치지 않고 시중금리 추이와 시장 영향을 봐가며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법상 최고금리는 두 가지입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는 25%입니다.

또 개인과 금융기관 간 자금융통에 쓰이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27.9%입니다.

금융위는 이 두 금리 모두를 동시에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고금리를 낮출 경우 저신용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낮아질 수 있는데, 정부는 이런 부작용에 대비해 서민금융 보완대책을 10월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취약계층의 자금이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서민 금융 확충방안이 포함됩니다.

또 법을 지키지 않고 높은 금리를 받는 사금융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응해 단속과 처벌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