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3%' 희망…일자리·소득 분배 초점

<앵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경제 정책 기본 방향이 확정됐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우리 경제의 고질병을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서 극복한다는 이른바 사람 중심의 경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다시 3%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박민하 기자가 큰 골격을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소외계층의 소득을 돕기 위해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에게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기간도 크게 늘립니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이뤄집니다. 채용을 늘리거나 정규직 전환, 임금인상을 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분배는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이 다시 더 나은 분배를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기업의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한 공정 경쟁 환경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담합 행위에는 과징금을 크게 물리고 집단소송제도 도입합니다.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규제와 과세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나랏돈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재정지출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올해와 내년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