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연봉 3억↑ 증세 추진 검토"…한국당은 반발

<앵커>

정부와 여당이 연 소득 5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는 물론, 3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을 2%포인트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소득세율은 6개의 과세표준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정부·여당은 증세를 공식화한 연 소득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 외에, 3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소득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을 새로 만들어 현행 38%의 세율을 40%로 2%p 올리는 방식입니다.

대상자는 5만 명 정도로, 연간 820억 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3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세율 조정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여당은 모레(27일) 당정회의에서 이런 증세 안을 도입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예고한 5억 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안과 2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안도 함께 논의됩니다.

민주당은 조세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증세 속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자 감세'의 특혜를 입은 슈퍼리치(초고소득자)에 대한 적정과세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협의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결국에는 이 증세폭탄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로 나타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증세 국면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우선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공조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배문산,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