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경제정책' 정부가 휴가비를?…'체크바캉스' 추진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 도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대체 공휴일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공휴일 제도도 개선됩니다.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관광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내수도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체크바캉스 도입안을 내놨습니다.

체크바캉스는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 등의 형태로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모델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노사 합의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체크바캉스 제도와 다릅니다.

정부는 2014년 재정에서 10만 원, 직원 10만∼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각각 기금으로 적립해 직원들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체크바캉스에 참여했던 직원이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2.1일 더 여행을 가고 여행경비도 전년보다 더 지출하는 효과가 입증됐지만, 참여기업 부족 등으로 체크바캉스는 시범사업 1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시범사업 결과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국내 사정에 맞는 체크바캉스 모델을 설계할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노동자휴가지원제' 시행에 필요한 내년 예산 55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내수활성화 등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들과 정확하게 포개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관건은 기업의 참여도.

직원들이 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고 기업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어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계형 복지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휴가비를 나랏돈으로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체크바캉스와 함께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휴일 제도도 개선됩니다.

정부는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공휴일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