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대기업 131곳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 18.9%

지난해 기업소득 2천억원이 넘는 초 대기업들이 실제로 낸 법인세 부담률은 평균 18.9%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은 자산 100억원을 초과하는 2만6천11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소득과 법인세 비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2천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대기업은 131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0대그룹 소속 계열사는 현대차그룹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그룹 9곳, SK그룹 7곳, LG그룹 5곳, 한화그룹 4곳, GS그룹 3곳 등 순이었습니다.

이들 대기업이 지난해 벌어들인 세전이익은 110조6천494억원이었고 법인세로 20조9천143억원을 부담해 실효세율은 18.9%로 조사됐습니다.

실효세율이 18.9%로 낮아진 것은 현행 법정세율 22%를 적용하면 명목세액은 24조3천429억원이지만, 이 중 14.1%인 3조4천286억원을 세무조정 등을 통해 감면받았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72개 기업이 현행 법정세율보다 많이 법인세를 냈고 나머지 59개사는 세율보다 낮게 법인세를 부담했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14조7천251억원의 세전이익을 올려 3조1천453억원의 법인세를 부담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유효세율은 21.4%로 법정세율 22%에 약간 못 미쳤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세전이익 4조9432억원에 법인세 8천414억원으로 실효세율이 17.0%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2조9천617억원의 세전이익에 3천67억원의 법인세를 내 실효세율이 10.4%에 그쳤습니다.

이밖에 삼성생명 19.3%, 효성 13.9%, LG생활건강 17.5%, 롯데물산 11.5%, 한화케미칼 11.9%, 한화종합화학 4.2% 등의 실효세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명목 최고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면 지난해 기준 명목세액은 27조6천624억원으로 현재보다 3조3천195억원 늘어납니다.

하지만 유효세율을 적용하면 실제 거둬들이는 세수는 23조원 수준으로 증가액은 2조8천억원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부가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는 24%에 그치지만, 미국은 30%가 넘는다"며 "세율을 높이면 기부금이나 배당 등도 늘어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