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두고 여야 힘겨루기…"명예 과세" vs "세금 폭탄"

<앵커>

추경 통과 이후 여야는 증세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부자들에 대한 '명예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상 증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선진국들보다 낮고, 연간 5억 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는 이를 두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 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가공할 세금폭탄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연장될지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폭탄이 기업활동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증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 합니다.]

[이혜훈/바른정당 대표 : '핀셋 증세' 갖고 되지 않으니까, 전반적인 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고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아침 회의를 열어 '소득주도 성장' 등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지만, 증세 문제는 오는 27일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