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추경 국회 통과…공무원 증원 규모 축소

<앵커>

공무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처리에만 1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 만에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11조 333억 원 규모로, 정부안보다 1천 5백여억 원 줄었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 규모는 원안 4천500명에서 2천575명으로 줄었습니다.

추경 예산 80억 대신, 올해 본예산 예비비 500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늘어나는 공무원은 경찰관 1천104명, 군 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 터미널 인력 537명 등입니다.

여당은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직 공무원 7천500명 증원 예산은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 증원 규모는 1만 75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3.5조라고 하는 지방 교부금이 추경 통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할 수 있도록 된 것이고.]

하지만 야당은 채용 여부는 지자체의 자율이라면서, 지방 교부금에 공무원 채용이란 꼬리표가 붙은 예산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 처리가 한 시간 지연되는 등 이번 추경안 통과 과정에서도 협치는커녕 여당의 무능과 야당의 몽니만 드러났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