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 제재해제 함부로 못한다…美하원 25일 러 제재안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함부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미 의회가 확실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미 상원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제재해제를 금지하는 새로운 러시아 제재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은 하원 지도부가 상원이 앞서 의결한 러시아 제재안을 오는 25일 표결에 부쳐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그동안 하원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결의안의 내용을 완화해 달라고 부탁하고 압박했으나 별 소용이 없었던 셈입니다.

하원은 특히 이번 결의안 표결이 8월 의회 휴지기 시작에 앞서 신속처리 절차로 진행되는 만큼 단순 과반이 아닌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새 러시아 제재안에 대해서는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공화당도 찬성하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3분의 2의 표결로 이를 뒤집을 수 있어서 새 러시아 제재안 시행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상원이 지난달 14일 97대 2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처리한 러시아 제재안은 크림 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내전에 개입한 러시아를 제재하는 기존 제재안을 성문화해 그 효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원과 지난해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재안은 특히 대통령이 현재의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완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이 제재안에 대해 백악관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더 훼손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