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수사·기소권 분리 반대한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 기능을 경찰로 넘기고 기소권만 부여하는 방식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관련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검찰제도를 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기능과 함께 수사기능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선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부정부패를 막는 데 지혜를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