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이면 완벽 마스터…오늘의 시사상식 '비준'

오늘(21일) '최재영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의 주제는 '비준'입니다.

비준은 조약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확인은 국회가 합니다. 국회가 비준을 검토해 동의하면 대통령이 비준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국회가 조약을 최종 확인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구해서 최종적으로 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비준입니다. 그럼 조약은 국내법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조약을 체결하고 꼭! 비준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국제 질서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비준을 필요한 절차입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획 하현종, 최재영 / 구성 홍민지 / 촬영 양두원 / CG 성희원 인턴, 박해미 인턴, 김태화 / 진행 강민주 인턴 / 편집 홍유진 인턴, 박진훈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