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하룻밤 자러 갔는데 지옥이 됐다"…문제투성이 '공유 숙박' 어찌하나

여행지에서 호텔 등 숙박업소가 아닌 누군가의 집을 빌리는 '공유 숙박'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집을 빌리고 빌려준다"는 뜻의 공유 숙박은 인터넷를 통해 쉽게 예약할 수 있는데요. 공유 숙박 사이트로 가장 잘 알려진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올해까지 누적 이용객 수가 2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최근 공유 숙박 이용자가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6일에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공유 숙박을 예약한 한국인 여성이 일본인 집주인에게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스위스의 또다른 공유 숙박에서는 숙박객을 노린 몰래카메라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 "아시아인? NO!"…인종 차별에 장애인 거부까지

일부 집주인들의 눈살 찌푸리는 행태는 공유 숙박을 더욱 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2세 서다인 씨는 지난 2월 에어비앤비를 통해 공유 숙박을 예약했습니다. 예약한 집에 도착하기 직전 서 씨는 집주인 태미 바커(Tami Barker)로부터 돌연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 씨가 항의하자 집주인은 "당신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사람이라고 해도 아시안에게 집을 빌려줄 수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종차별 논란이 일자 에어비앤비 측은 해당 집주인을 사이트에서 영구 퇴출했습니다.
장애인들도 공유 숙박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럿거스대학교 연구팀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미국 48개주 약 4천 개의 공유 숙박 이용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정보에 실명, 뇌성 마비, 왜소증, 척수 손상 등의 장애가 있거나 혹은 비장애인이라고 밝힌 결과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숙박 거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고 나면 튀어나오는 피해 사례…'에어비앤비 지옥'까지 등장

에어비앤비, 홈어웨이 등의 공유 숙박 서비스 제공 업체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별 사례가 접수됐을 때 집주인을 퇴출하고 이용객에게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집주인에게 문제가 있을 때 숙박객들의 이용 후기 등에 이를 명시해 또다른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업체의 이같은 조치가 사후처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유 숙박으로 선정하는 과정부터 집주인과 숙소 환경에 대한 검증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공유 숙박 피해 사례를 직접 올리는 '에어비앤비 지옥(airbnb Hell)'이라는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공유 숙박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직접 법적인 규제에 나선 나라도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보르도 시는 지난 11일, 에어비앤비로 자신의 집을 단기 임대하는 개인은 사전에 지방 정부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미국 LA 시는 공유 숙박 등의 단기 임대를 할 경우 임대 일수를 연간 60일에서 180일 사이로 제한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도 지난달 9일 '1년 중 180일 동안 타인에게 집을 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 "환불 거절당해도 속수무책"…사각지대에 놓인 한국

국내에서도 공유 숙박 피해 사례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에어비앤비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건에 달했습니다. 온라인에도 공유 숙박을 예약했는데 환불을 거절당하거나 숙소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다수 게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공유 숙박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공유 숙박 업체가 해외 법인이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원 등 국내 소비자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국내에는 공유 숙박과 관련된 법적 규제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입니다.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유 숙박업이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유 숙박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공유 숙박이 신사업이라 법령이나 규칙 등 사례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해외 법인이라 국내법에 적용을 안 받는 부분이 있어 대부분 중간에 포기합니다."
한 전문가는 "공유 숙박과 관련한 규제가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최소한의 규제라도 만들어서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산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기획·구성: 정윤식,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