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실현, 돈 많이 들어가는데…법인세·소득세 올리나?

<앵커>

하지만 어제(20일) 회의에서는 공약들을 실현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작심한 듯 정부의 100대 과제 수행에 재원조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삼으며 증세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부겸/행정자치부 장관 : 복지나 이런 부담을 하려면 국민들께서, 그것도 지금 형편이 되는 측에서 조금씩 더 부담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이제는 좀 정직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을 시작으로 증세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고 참석 장관 가운데 4명이 증세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증세 대상도 거론됐는데,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던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방안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부겸/행정자치부 장관 :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소득세율 최고 구간 정도는 조정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혔고, 또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다 이런 취지를 밝혔는데…]

논란이 계속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다음 주 화요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증세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만들자며 증세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이 조만간 세제개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