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온-나라시스템'으로 직접 챙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상황을 직접 챙깁니다.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실무자부터 장·차관, 대통령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 현장점검을 병행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청와대 정책실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하도록 합니다.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관리 시스템'에 100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각 부처가 수시로 등록해 실무자들은 물론이고, 국무조정실과 청와대까지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온-나라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대통령 등이 지시사항을 댓글 형식으로 남기면 담당자에게 알람이 가도록 기능을 추가합니다.

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정과제 전체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현안점검조정회의와 국무조정실장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조율하고 해결합니다.

반기별로는 국민에게 주요성과를 보고하고,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도 여는데, 다만 올해는 이행 기간이 짧아 내년 초에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브리핑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관한 487개 실천과제별로 세부 이행계획이 모두 수립돼 있다"며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국무조정실은 점검과 평가의 두 가지 틀을 통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병환 차장은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4대 복합·혁신과제는 정부가 모든 역량을 최우선으로 동원해 추진해 갈 것"이라며 "과제별로 구체적인 준비사항은 다음달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17년 업무평가 시행계획을 확정하면서 국정과제에 50점, 일자리 창출 20점, 일자리를 포함한 규제개혁 10점, 정책소통 10점, 국민만족도 10점으로 배점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서는 647건의 법령 제·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습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이 필요한 법률로는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까지 인상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법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등이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