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김진표 "선진국보다 싼 경유, 우대하는 건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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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방송일시 : 2017년 7월 20일 (목)
■대담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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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정과제 1호 적폐청산 위한 '반부패협의회' 사정 수단 아냐
-공정위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김상조 혼선 줄이잔 제안 반영
-이동 통신기본료 폐지 후퇴? 노인 저소득층 11,000원 우선 추가 지원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최대 1%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갈 것
-경유세 인상 논란 핵심은 미세먼지 감축 효과 ↓ 영세자영업자 부담 ↑
-경유세 선진국에 비해 싼 건 사실, 국민저항 고려 충분한 검토 요구
-증세 논의, '조세재정특별위원회' 통해 국민 공감대 얻는 과정 필요

▷ 박진호/사회자: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새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였죠. 지난 5월 22일 출범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0일 동안의 활동을 종료한 데에 이어서 어제(19일)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제시하는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시사 전망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진표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5년의 설계도를 얼마나 잘 정리하셨는지. 지금 대통령이 귀신같은 사람들이라며 칭찬하셨다면서요. 어떤 칭찬이었습니까?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예. 대통령께서 워낙 오랜 기간을 가지고 준비했던 대선 공약이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정부 각 부처 실무자들,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정책으로 구체화 시켜서 5년간에 배치하고 재원 배분 계획, 입법 계획 이런 것을 함께 만든 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대통령님 머릿속의 생각을 막연히 생각했던 것까지도 잘 정리해주셔서 고맙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 박진호/사회자:

그랬군요. 이번에는 사실상 국가비상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같은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장 힘드셨던 점이 어떤 것이었나요?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우선 시간과의 싸움이었죠. 이미 인수위 없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이 늦어지면 장관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감 놔라, 콩 놔라 자꾸 하는 식으로 비춰지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단시간 내에 마무리한다. 그래서 주말도 없이 참 열심히들 했습니다. 다행히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함께 했었던 자문위원, 전문위원, 정부부처 실무자들, 관련 전문가들에게 감사할 뿐이죠.

▷ 박진호/사회자:

내용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새 국가 비전은 100대 국정과제 중에 1번으로 설정이 된 적폐의 철저한 청산과 좀 맞물려 있는 느낌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고 직접 의장을 맡기도 했는데. 이게 적폐 청산이 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일종의 정치적 보복과는 경계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우선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 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이고요. 촛불민심이 분노했던 가장 큰 것은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의 나라가 아닌데 권력기관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이런 일만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그것은 집권 초기에지지 기반이 높을 때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선 역대 정부가 다 추진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공직자비리수사처라던가, 검경 수사권 독립 등으로 권력기관들이 권력을 사유화시키는 식으로 해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거기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각 기관 별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장관들을 임명했으니까요. 하되 전체 권력기관, 검찰이며 감사원이며 국정원이며 법무부며. 이런 권력기관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 공조할 부분이 있고 협력할 부분이 있으니까. 민간의 전문가들, 또 정치권과 함께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완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의 협의회를 하자는 것이고요.

과거 이것과 같은, 반부패협의회와 같은 것이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개입이라던가, 사정정국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라던가. 이렇게 이용된 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 말씀 하시지만 사실 야권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총장 등이 참여하고 해서 일종의 협의회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는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물론 그런 걱정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문제만큼은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받들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려는 것이기 때문예요. 그런 점에서는 결국 기우였다는 것을 느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이제 큰 그림이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한 부분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사실 재벌 개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상당히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일단 이번에는 단계적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기업이나 이런 데가 낭소의 대상이 되면 기업 경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객관적으로 어느 개인의 민원을 풀거나 해결하는 압박 수단으로 이것을 쓰지 않고. 업계 전체의 공통 이익을 대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너무 재벌 편이었다. 이런 일반적인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라던가 이런 객관성 있는 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먼저 해서 그 성과를 보아가면서 확대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이렇게 정리가 된 데에는 아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재계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반영을 하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무엇보다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단번에 전면 확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혼선을 줄이고 잘 정착시킬 수 있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공정위 의견이 반영된 것이군요. 5개년 계획을 보면 사실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과는 달라진 게 조금 있습니다. 많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좀 축소가 됐고. 특히 관심이 높았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빠진 것 같은데요?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예. 이동통신 기본료 자체는 빠졌지만. 그러나 노인, 어르신이라던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본료에 상당하는 11,000원을 추가 경감해주는 방법으로 저소득층과 어려우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을 했고요. 그러나 그 공약 이상으로 통신비가 줄어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 정책들이 함께 발표가 됐죠. 그 중에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것도 있고요. 입법적 보완 정책들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중소 상공인들과 자영업주들이 기댔던 게 카드 수수료율 인하인데. 이것도 속도가 좀 늦춰진 게 아닙니까?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이미 저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간 중에 연간 매출이 2억에서 5억 사이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카드 수수료는 인하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천이 된 것이고요. 앞으로도 몇 가지 방법으로. 가령 은행이 매출 전표를 매수하게 되면 특히 인터넷은행들이 참여함으로써 카드 수수료를 최대 1%까지 떨어트릴 수 있다. 그런 정책들을 보완적으로 추가한다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 같은데요.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최근 인터뷰 김 위원장님 하실 때. 사실 지금 경제 당국 실무자들과 입장이 다른 점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잘 아실 텐데. 새 정부 워낙 핵심 인사이시기 때문에 김진표 위원장 말대로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시작에 많았고요. 국민들이 결국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경유세율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인데.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 연구 결과가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미미한 반면에 운송료가 싸게 들기 때문에 경유차를 샀던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는 상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저도 동의합니다.

세제 개편이라는 것은 항상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워낙 전국민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이 문제는 온실가스 등 다른 환경 문제라던가 국민 부담, 국제적인 동향,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문가와 각계 대표들이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년까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뚜렷한 입장을 전하신 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경유가 싼 것이 사실이죠. 그것이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한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 경유 사용을 우대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형식이죠. 장기적으로는 다른 유류와 전체적인 가격 체계를 세금 때문에 그것이 싸지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세제실장도 지내셨고 하기 때문에 세금 제도에 대해서는 특히 많은 생각을 로드맵에 반영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고소득자의 세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만. 항상 저항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돌파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세재정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10년 동안 양극화가 너무 심화됐거든요. 그런데 재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성장 늪에서 헤어 나오기 위해서도 재정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고액 소득자, 고액 자산가, 대법인에 대한 세금은 높여가야 한다는 것이 IMF, OECD 이런 국제금융기구들이 여러 차례 우리나라에게 정책 권고를 했던 사항이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당장 올해 하기에는 새 정부가 출범해서 준비도 너무 시급하고. 좀 더 국민적인 공감대 확산을 거쳐 가면서 준비하면 내년에는 제대로 된 조세 개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만. 어제 우리 국정과제가 발표되고 일부에서는 집권 초기에 그래도 소득세, 법인세 같은 것은 좀 고액 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올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건 또 충분히 앞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신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