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이하면 입원비 5%만 부담…1·2인실도 단계적 지원

<앵커>

정부가 올해부터 열다섯 살 이하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의 5%만 내도 되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1, 2인실도 차차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들이 입원이라도 하면 병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족구병 어린이 환자 보호자 : 다른 검사들이 비급여인 항목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검사를 좀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입원비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정부는 올해부터 15세 이하 어린이들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때 병원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30%대 수준에서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100% 환자 부담이던 1~3인실 병실료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선택진료도 폐지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일 예정이지만,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노인이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건강보험) 비용부담 요인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고비용 진단검사를 급여화하는 등 치매 관련 보장성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어서 정부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