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수행에 필요한 재원 '178조'…증세 없이 가능할까?

<앵커>

오늘(19일) 발표한 국정과제들을 수행하려면 모두 178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복지 분야에만 77조 원, 또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리는 경제 분야에도 42조 원이 투입돼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세금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지출을 알뜰하게 하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증세 없이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논란도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복지와 경제 활성화에 가장 많은 돈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삶의 질 개선 등 복지에 77조 원,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투자 등 경제 활성화에 42조 원을 투입합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안보 강화 등까지 포함하면 모두 178조 원이 필요합니다.

재원마련이 숙제인데,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초과 세수 60조5천억 원에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과세강화 등을 통해 모두 82조6천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토목공사를 줄이고 쓸데없는 정부지출을 줄이는 등의 세출 절감으로 추가로 95조 4천억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걸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세수가 60조 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본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성태윤/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경기 호조에 의해서 세금이 조금 더 많이 걷힐 여지는 있다고 보이지만, 이러한 형태가 지속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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