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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코앞'…추경·정부조직법 밤샘 줄다리기 돌입

전병남 기자 nam@sbs.co.kr

작성 2017.07.17 23:18 조회 재생수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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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7일) 오후부터 회동을 갖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경우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본회의 처리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추경안의 경우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핵심 쟁점인 공무원 1만2천명 증원을 위한 80억 원 편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는 공무원 증원과 또 다른 의견 충돌 사업인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사업 예산을 가장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한 예결위 관계자는 "공무원 증원 예산은 오늘 심야나 내일 새벽이 돼서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역시 막판 진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특히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 맡아온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흡수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방안도 쟁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논란이 없는 부분만 위원회 대안으로 우선 처리한 뒤 물관리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선 일괄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밤샘 협상을 벌여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까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절충안 찾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