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이란 핵합의는 나쁜 협상…이란의 합의 준수 여부 곧 발표"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타결된 이란 핵협정을 이란이 준수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관련해 "국무부 장관이 이 협정에 대해 매우 짧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이 '나쁜 협상'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90일마다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이는 이란에 대한 제재 면제(웨이버)를 연장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앞서 지난 4월 국무부는 이란이 핵 협상 내용을 잘 따르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으며, 이런 판단에 따라 한 달 뒤인 5월 핵 합의에 따른 제재 면제를 연장했다.

미 언론들은 최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란이 핵 협상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해왔다.

만약 국무부가 이번에도 합의 준수로 결론 내린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가지고 있던 대(對)이란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 합의를 '최악의 합의'로 혹평하면서 집권 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정작 집권 후에는 별말 없이 제재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 핵 협상 합의란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