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미국, 불합리한 수입규제하면 WTO에 제소할 수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강화되는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에 대해 "불합리하게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반덤핑판정 등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최근 미국은 실체적인 덤핑이나 불법적인 정부보조금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반덤핑·상계 마진을 판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백 후보자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염두에 둔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우리 측은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합의한 바 없으며 공동위가 개정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우리 정부조직법이 개정 중"이라며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미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