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결정방식 위법…위원회 해산해야"

최저임금위원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성을 잃고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며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 위원인 김문식·김대준 위원은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용이 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식 위원은 한국주유소협회장을, 김대준 위원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을 각각 맡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항의하는 뜻에서 어제 같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 위원인 김영수·박복규 위원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면면과 위촉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최저임금을 결정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산하고 실제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들은 "공익 위원은 현장의 절실함을 모르는 정부 추천 학계 인사로 구성돼 있고, 근로자 위원은 최저임금과 무관한 귀족 노조가 주축인 양대 노총 인사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용자 위원도 대기업 인사 위주로 운영돼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 등을 근거로 정해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으나 이번 위원회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15.7%를 결정 기준으로 삼은 정황이 뚜렸하다"며 "법 위반 요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 최저임금위원회는 열릴 필요도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냥 문을 닫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위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의 대안으로 제시한 대책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전부터 나왔던 지원책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원 예산으로 잡은 3조원이 추가 부담 예상액인 11조2천400억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은 4대 보험을 내는 근로자들 위주로 이뤄질 텐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31%는 신용불량이나 부채 등의 이유로 보험에 들지 않는다"며 "정부는 업체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신용카드수수료 인하와 세제 혜택 역시 혜택받을 수 있는 매출 기준 등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자영업자들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