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부동산 활황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 너무 빨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부동산 활황으로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증가속도를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세계 3위의 증가속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 1천4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가계부채 콘트롤타워로서 다음 달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마련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는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줄어들고 기타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대출과 기타대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왜 늘어나는지 분석해 대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대출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들은 소규모 창업을 위해 보통 돈을 빌리는데, 영업점이 오래 못 간다"면서 "심사 때마다 입지 등을 조언해주는 대책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단계적인 DSR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꼼꼼하게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강한 대출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올해 금융권이 DSR을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내년에는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한 뒤 2019년까지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