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D-2 '추경 칼질' 돌입…공무원 채용 예산 쟁점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둔 오늘(16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쟁점 사안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해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칼을 댑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무원 1만2천 명 증원 관련 예산 80억 원입니다.

야권은 장기 재정부담을 고려하면 공무원 증원을 이번 추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20∼30년간 늘어난 공무원에게 투입될 월급과 국민연금 등을 따져봤을 때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은 공무원 채용이 행정직이 아닌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현장직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경에서 뺄 수 없다고 맞서는 상탭니다.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 미세먼지 측정기 도입 예산 등도 사안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일자리 창출과 연관성이 작다며 야당이 반대해 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 3당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가뭄대책 예산은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AI대책 등의 예산항목이 조정을 거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