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대출절벽 현실로…사회초년병, 실수요자는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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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방송일시 : 2017년 7월 15일 (토)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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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경제브리핑.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소장님 어서 오세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자, 이 문제 한번 갖고 나오실 줄 알았어요. 가계대출.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했는데 대출절벽 우려가 또 커지고 있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인구절벽 이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 대출절벽이란 용어가 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죠. 이달 3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달 더 센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게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금융까지 모든 대출의 총량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신 DTI 도입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신 DTI는 무엇이냐. 이게 총부채상환비율이긴 한데, 돈을 빌린 사람의 미래소득, 장래소득을 감안해서 대출한도를 두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소득이 확실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가계대출의 총량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총량규제를 하게 되면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둔화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8월 이후에는 더 큰 부작용들이 우려가 되는데. 지금도 대출규제 전에 미리 대출 받으려는 선제적인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주택담보대출만도 4조 3천억 원 이상 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좀처럼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요. 만에 하나 총량규제가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면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이자를 비싸게 받고 있는 2금융권, 대부업체 이런 쪽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때문에 이제 대출규제가 과연 실질적인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대출규제를 하겠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담보가 없는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 어렵고. 특히 좀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사회생활에서 금융거래 이력이 없는 사회 초년병, 신입사원들 이런 분들도 좀 곤란해 질 것 같은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지금 사실 급전으로 돈을 쓰기에는 직장인들 같은. 유리알지갑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마이너스통장 대출인데요. 급전 필요할 때 사용하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마음대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통장 대출 너 나 할 것 없이 직장인이면 다 갖고 있지 하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오산입니다. 신용등급이 1등급, 2등급은 돼야 은행권에서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 통계를 보니까 시중은행 17개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평균 신용등급을 따져보니까 2.15등급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 신용등급이라는 게 최상위, 최우량 등급 1등급부터 최하위 등급 10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가운데 1등급, 2등급은 정말 최상위, 돈 떼일 염려가 거의 없는. 완전히 우량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은행권들은 신용 운용자만을 대상으로 통장에서 담보가 필요 없는 신용대출을 깐깐하게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근데 최우량 고객들이 받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3% 초반입니다. 2% 후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일반 대출자들 주택담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3% 중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은행권에서는 이제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하니까 은행은 좀 배짱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량 고객들에게는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면서도 오히려 연체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 일반 대출자들에게는 정부의 총량규제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원금상환 돌려받기 좋은 고객들한테는 사실상 대출영업을 하는 것이고. 서민들에게는 약간 문턱이 높아지고. 참 원하지 않았던 결과인데. 사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이 됐잖아요. 초반에 상당히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게 또 서민들을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지금 지난 4월에 출범했던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여러 가지 신기록을 낳았습니다. 100일 만에 가입자 수는 40만 명을 넘어섰고요. 예금과 대출이 모두 6천억 원을 돌파한 겁니다. 이번 달 말에는 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까지 출범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K뱅크의 주력 대출상품인 직장인신용대출 K대출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 자본금 2,500억 원이 벌써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재원이 없어서 인기상품 판매를 중단했다는 건데요. 왜냐. 이 은산분리 규정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대주주인 KT가 산업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은행 지분을 최대 10%만 보유할 수 있고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4% 미만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KT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추가 증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주주 21개가 있는데요. 21개 대주주가 모두 똑같은 비율로 증자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모든 대주주들이 다 자금 여건이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부 주주들은 신생 벤처 업계여서 추가 증자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사실상 자본금을 올릴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 요구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은산분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쳐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이게 완화가 돼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이런 산업자본이 은행자본, 35%에서 많게는 50%까지 IT 자본의 은행자본의 소유한도를 조금 늘려주자는 법안은 상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여전히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사금고화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개월 째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한 20년 전부터 미국, 중국조차 십 수 년 전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가 IT강국, IT 기술은 굉장히 강합니다만. IT가 금융을 만나서 핀테크로 가게 되면. 굉장히 금융의 후진적인 면이 결합되면 후퇴되고 있다, 도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계속 업계에서 얘기가 나오겠네요. 금리가 지금 사실상 오름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데. 내 집 마련 전략을 짚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의 대출규제가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금리까지 사실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수요자들은 대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적어도 집을 조만간 구매할 예정이라면 일단 대출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게, 불필요한 대출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신 DTI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든 모든 대출 환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너무 높게 잡아놓고 쓰지 않는다. 이것도 나중에 대출받을 때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카드 사용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능한 줄이는 게 좋고요. 물론 미래소득까지 반영하는 신 DTI가 적용이 되면 오히려 20-30대인 경우에는 미래 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 증가분까지 선반영 해서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주택 구입할 때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요. 금리가 앞으로 더 내릴 가능성보다 오를 가능성이 더 높죠. 그리고 신규주택분양 시 그동안 따지지 않았던 중도금, 집단대출, 이주비대출, 잔금대출에도 소득증빙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1/4 가량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오히려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한도를 꽉 채워서 내 집 마련할 계획이라면 아예 서두르거나 아예 포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중장기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고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한 빚은 좀 피하라는 것이고요. 무리하게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금리인상기에 대비해서 생활자금을 줄여서라도 대출을 미리 갚고 여윳돈을 좀 늘리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금리인상에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이제 실수요자, 집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실수요자들은 가능한 한 대출한도를 줄여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미래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한도를 높일 수가 있고. 만에 하나 주택은 이미 구입 돼있어서 주택 구매 목적이 아니라면. 일반 직장인이거나 일반 소비자라면 오히려 이런 신용거래를 많이 활발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사용도 신용거래에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오히려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잘 갚고 잘 빌리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자라면 오히려 금융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자라면, 정말 실수요자라면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가수요 된 대출은 줄이고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제가 조금 넘겨짚어 보자면 이인철 소장께서는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신용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택대출 금리가 2%는 자취를 감췄고요. 3% 후반대입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동결되고 있지만 시중금리가 올라서 은행의 자본조달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걸 핑계로 해서 그 인상폭보다 훨씬 더 많이 이윤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의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