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때문에 손해 본다고? 따져보자'…통상 압박 대비

<앵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FTA 개정 협상에 아직 합의한 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진짜 FTA 때문에 미국이 손해 보고 있는 건지 먼저 확인해보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협정 개정 의지가 강한 만큼 우리도 국익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정부 대응은 박민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더라도 FTA 시행 효과를 먼저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크게 문제 삼는 상품 무역 적자가 진짜 한미 FTA 때문인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 미국은 수입이라든지 경제성장률이라든지 굉장히 호황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증가한 측면이 있지, 이게 반드시 한미 FTA 때문에 이런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자동차, 철강업종 등을 중심으로 한 개정 협상은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때문에 미국의 구체적인 의도를 우선 파악하되, 기존 FTA 조항을 고수하는 데 급급해 협상력을 좁힐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요구할 건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4차산업 혁명, 디지털 경제에 걸맞은 그런 플랫폼을 같이 만들어서 사무국에 진출한다든지, 서비스 분야의 시장을 개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다른 것을 이제 협상의 축에 올려놔서 균형을 맞출 수가 있죠.]

FTA 조문 몇 개 고쳐서는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를 줄일 수 없다는 점에서 FTA를 볼모로 한 또 다른 통상압력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강윤구,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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