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靑 '탈핵 시대' 선언…'탈원전' 두고 어떤 갈등 있을까?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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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이사회 무산…깊어지는 '탈원전 찬반논란'
 
출연 :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주한규 교수
"탈원전 논의기간, 3개월은 짧아…장기간 진행돼야"
"한수원 이사회, 감성적 판단할 가능성 높아 우려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진 아닌 쓰나미가 원인"
"지진, 원전에 치명적? 역사상 사례 없어"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 확대에 불리한 환경"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관련 산업계 도태"
 
양이원영 처장
"즉각 중단은 어렵지만 장기계획 시 충분히 가능"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높아지는 추세"
"원전 사고는 예측 불가…복합적 재해 염두에 둬야"
"기존 에너지 단가, 점점 비싸지고 있어…향후 더 증가할 것"
"원전을 줄이면 다른 기회가 늘어날 것"

▷ 주영진/앵커: 이번에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특별히 마련한 시간입니다. 일종의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탈핵 시대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는데요.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찬반 양론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찬성하는 분 또 반대하는 분 모셔서 과연 어느 의견이 더 타당한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 주영진/앵커: 오늘 뜨겁게 토론을 진행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장이신 주한규 교수님, 환경운동연합회 양이원영 처장 나와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안녕하세요?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오후 3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가 열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시작이 못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그림이 좀 들어왔나요? 저희 부산 지부의 송순준 기자가 현장에 취재를 하러 갔는데 스마트폰으로 직접 찍어서 보낸 사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경주에 있는데 그 청사 앞에서 지금 지역 주민들, 노조가 건설해라, 왜 중단하느냐. 그렇게 지금 시위를 벌이면서 이사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때문에 이때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하기 위한 이사회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 앞에서도 주민들과 노조가 입구를 막고 있어서 이사들이 아직까지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께서 화면에서 보시는 모습인데요. 두 분께 토론 시작되기 전에 지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답변을 짧게 해 주셔야 저희가 다룰 많은 주제들을 다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이사회. 열린다면 결정 어떻게 나올 걸로 전망하십니까?
 
▶ 주한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아마 저는 중단에 찬성하는 결정이 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내 이사들은 아마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다 이렇게 찬성할 거고 사외이사 여섯 분 중에 한 분만 찬성을 하면 되는데 그 사외이사 분들도 과거에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셨던 분들이라 정부에 그런 압력에 거부하기 힘들 거고요. 지금 이제 한수원에서 법률 자문을 거쳤는데 이게 배임죄로 이렇게 형사상 배임죄로 걸릴 그런 우려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걸 거부를 하더라도 이사 자신이 이익을 얻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배임죄는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사상 그런 손해배상은 걸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한수원의 대주주가 한전 하나고 다른 민간 주주가 없기 때문에 절차가 아주 복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전에 민간 주주가 손해배상을 하면 이사들이 그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게 좀 복잡해서 아마 그런 것 다 파악을 하시고 아마 동의를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양이원영 처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전력공사, 공기업의 100% 자회사인 공기업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의 판단이라기보다 정부 정책의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돼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결정하는 곳도 정부 정책을 공기업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결정될 것 같은, 그렇게 보입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일단 이사회가 열리면 공사가 일시 중단하는 걸로 결정될 것 같다고 두 분 다 같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여기서 이 질문 드릴게요. 노조나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거나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기준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이런 법적인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사 중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그거는 사실 원전 건설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건설 허가가 됐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제 건설 허가가 취소되는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은 잠정적인 공사 중단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이제 정부 정책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주영진/앵커: 주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주한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저는 일시 중단도 그것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적법한 절차의 근거로 내세우는 에너지 기본법. 이거를 내세우는데 사실은 에너지 기본법을 보면 원자력발전 정책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사실은 산업부의 국장 전결로 이런 큰 결정을 내려서 하는 게 적절한 절차를 밟지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공론 조사, 이른바 시민 배심원단의 그 결정이 앞으로 영구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이원영 처장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시민 배심원단 결정 방식이 어떤 건지.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저희도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확인을 한 건데요. 공론 조사라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 차례 도입이 된 적이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독일이 대표적인 경우입니까?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독일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 선진국에서는 참여 민주주의의 하나의 방법으로 공론 조사를 하고 있죠. 보통 시민들,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그 당시에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쓸려가는 측면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론 조사는 수기 민주주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서로 갈등 있는 양쪽에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그리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토론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론 조사를 하더라도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법적인 결정은 아닌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참고사항 정도라고 보통은 다른 나라에서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우리 이번에 우리 정부가 밝힌 계획표에 따르면 시민 배심원단이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시민 배심원단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주한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그렇죠.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그러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지휘가 부여되는 건 아니고 이거에 대한 책임은 어쨌든 어디까지나 정부에 있다는 거죠.
 
▷ 주영진/앵커: 주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 주한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동의 못 하죠.
 
▷ 주영진/앵커: 동의 못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주한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일단 결정의 최종적인 결정은 시민 배심원단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시민 배심원단이 공정하게 구성될 것이냐. 첫 번째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결정한 책임,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책임질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논의 과정이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에 사실은 이게 원칙적으로는 탈핵 기조 자체에 대한 공론을 먼저 거쳤어야 하는데 그거 없이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어떤 탈핵의 수단인 그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논의를 할 때 분명히 탈원전이 과연 타당한가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거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이 될 텐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턱도 없이 짧고요. 그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떤 편파적으로 구성이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3개월이지만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또 긴 시간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3개월 동안 거기 공부도 하고 토론회에 나가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거에 나온 제안, 이런 거에 대한 출연 제안을 받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탈원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하는 이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거기 응해서 처음부터 구성 자체가 약간 편파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보통은 양쪽에 나와서 합리적인 그런 설명들을 할 텐데, 찬반 쪽에서. 그런 합리적인 이해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감성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한수원 이런 데서 비리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이런 소리 한마디면 그냥 결정이 확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편파적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공론 조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해 본 경험이 없어서 이제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한 적이 있고 독일에서도 한 적이 있고 여러 나라에서 이걸 참여 민주주의의 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 배심원단을 이렇게 뽑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각 지역별 사람들 분포 그다음에 세대별 분포, 남녀 분포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대표성 있게 뽑아요. 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그러면 찬성, 반대 여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론에 그대로 맞춰서 뽑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국민 여론에 맞춰서 시민 배심원을 처음부터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성적인 판단,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것의 전제는 양쪽에서 충분히 관련 자료를 근거 있게 제공하는 게 되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기본적으로 믿습니다. 그건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러면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만 해왔는가라고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은 언제나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이나 소수가 할 경우에는 치우치거나 아니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게 집단 지성으로 모였을 경우에는 그 사회의 대표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고 또 그만큼 또 무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합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이사회 아직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현지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쟁점인데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결국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오늘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무산됐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뜨거운 쟁점인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할지 말지. 이 논문의 시발점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중단 기념사를 통해 밝힌 탈핵, 탈원전 구상이 시발점이었습니다.
 
#VCR
 
▷ 주영진/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잘 들어보셨죠? 두 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주한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반대합니다.
 
▷ 주영진/앵커: 이유는 뭡니까?
 
▶ 주한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원전이 탈원전을 정당화할만큼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여태까지 우리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생활에 큰 편익을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즉각적으로 탈원전을 할만큼 탈원전의 필요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양이원영 처장께서는 당연히 찬성하시는 입장이시죠? 조금 전에 박수 소리도 나왔는데, 화면에.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그러니까 즉각적인 탈원전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24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니까 이걸 한꺼번에 제로로 만드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20년, 30년 정도의 장기 기획을 가지고 서서히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계기를 가지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건설 중인 원전들이 여러 정치적인 판단이라든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취소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패널에 보시면.
 
▷ 주영진/앵커: 그냥 얘기를 해 주시죠.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92개의 전 세계 원전이 이제 건설 중이다가 취소가 된 거거든요. 미국만 해도 1979년 쓰리마일 원전사고가 난 다음에 정반대에 있는, 떨어져 있는 그런 건설 중인 원전조차도 취소가 됐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카터 대통령 시절이죠.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그렇죠. 그러니까 총 35개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들이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에 러시아가 그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과연 원전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맞겠느냐.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원전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면 그렇다면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 주영진/앵커: 지금 처장께서 보여주신 그 자료는 한 40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취소되거나 또는 중단된 그런 원전 기수가 저 정도 된다.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네, 건설 중이던 원전이 그렇게 중단됐다는 거죠.
 
▷ 주영진/앵커: 저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2001년에 독일이 탈원전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제로를 만든 게 아니라 2022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서서히 바꿔왔는데 작년이 15년 되는 해였거든요. 그런데 30%였던 원전 전기가 13%로 줄어들고 6%였던 재생에너지가 33%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도 한 뭐 15년, 20년 정도 장기 계획을 잡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 주영진/앵커: 즉각적인 중단은 아니고 20년, 30년 정도 시간을 두고 원전을 폐쇄한다. 거기에도 반대하십니까?
 
▶ 주한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네, 그게 제가 즉각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건 지금 신고리 5, 6호기부터 중단하게 되면 일단 원전 산업. 원전 운영하는 운영 회사는 서서히 이렇게 원전을 줄이게 되는데 원전을 건설하고 부품을 공급하는 산업은 즉각적으로 도태되게 마련입니다. 또한 저는 학교를 대표해서 왔지만 원자력 학문이라는 것도 즉각적으로 붕괴되게 돼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입니까?
 
▶ 주한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세계적이죠. 세계적이고 그것은 UAE에 우리가 원전은 APR 1,400을 건설하면서 입증을 시켰고 적기에 예산 내로 건설함으로써 입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전이 왜 이렇게 즉각적인 탈원전을 정당화할 만큼 위험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 주영진/앵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시대를 선언한 구체적인 이유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하시죠.
 
▶ 주한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설에서도 나왔지만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 지대가 아니다. 일본은 지진에 대해서 잘 대비해 왔었는데 그런 일본에서조차도 후쿠시마 같은 대형사고가 났고 1,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경주 지진 이런 게 크게 나게 되면 후쿠시마 같은 대형 원전 사고가 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쓰나미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 주영진/앵커: 한번 잡아주시죠. 동일본 대지진 시 일본 동해안 쓰나미 파고.
 
▶ 주한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그렇죠. 여기 일본 동해안에 쓰나미가 미쳤을 때 그 파고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진앙이 빨간 것으로 표시돼 있고요, 거기에.
 
▷ 주영진/앵커: 중앙의 빨간 지점이요.
 
▶ 주한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그다음에 거기에 가까이에 있는 오나가와라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나가와 발전소는 사실 더 가깝고 쓰나미 파고도 더 높게 왔었는데 이 오나가와 발전소는 부지고를 높게 옛날의 쓰나미 기록을 고려해서 높게 건설을 했고 그래서 침수가 안 됐습니다. 나머지 여기 5개의 다른 발전소도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저런 발전소들이.
 
▷ 주영진/앵커: 까맣게 돼 있는, 동그라미 돼 있는 점이 지금 원전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일본의?
 
▶ 주한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그렇죠. 저런 발전소들은 다 쓰나미에 잘 견뎌서 지진이 와서 정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로를 냉각을 무사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 후쿠시마. 여기 표시돼 있는데요. 후쿠시마 제1발전소만 이제 사실은 지진이 왔을 때 지진이 오게 되면 전선이 끊어지고 그러면 비상발전기기를 가동시켜서 전력을 공급하는데 40분 뒤에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래서 쓰나미를 막지 못해서 비상발전기가 침수되고 거기서 사고가 확대됐던 거거든요. 그건 딱 유일하게 후쿠시마 제1발전소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동일본 대지진 같은 규모 9의 큰 지진이 왔더라도 쓰나미만 없었으면 후쿠시마 같은 그런 대형 참사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오늘도 큰 지진이 동해안에서 났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 주영진/앵커: 북한에서 난 지진 말씀하시는 거죠?
 
▶ 주한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그렇죠. 우리나라는 쓰나미가 그렇게 크게 온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역사상 원전을 가동한 역사상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진이 내진 설계 기준이 있는데, 원전이. 그거보다 훨씬 크게 온 지진에 대해서도 원전이 잘 견뎌낸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원전, 지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주한규 교수께서는 얘기하셨는데 양이원영 처장은 그러나 단 한 번의 사고라도 만약에 일어난다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으면 다 맞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 때문에 그러면 내진 설계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쓰나미 때문에 그러면 방파제를 높이면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고의 원인을 미리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몇백 배 내진 설계가 강한 그런 원전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날 거를, 그만큼 더 큰 지진이 일어나고 더 큰 쓰나미가 일어날 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이 과연 다음 사고는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아마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전 세계의 원전 국가들 특히 선진국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노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격납 건물을 아주 단단하게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본에서 그것도 과학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걸 보고 특히나 하나가 아니라 한 번에 세 개가 폭발했잖아요.

네 번째는 가동하지 않은 원전까지 폭발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이제 더 이상 이게 무슨 원인을 따지는 게 아니라 원전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 언젠가는 일어날 텐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거냐,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원인도 이제 지진, 쓰나미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도 오고.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흔들리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진이 오면 쓰나미도 오고 산사태도 무너지고. 어떤 설비가 부서지면서 화재도 일어나고 다리도 끊기고. 이게 복합적으로 재해가 일어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 주영진/앵커: 네, 알겠습니다.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두 분께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계시고 또 하나 이제 원전을 폐기한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로 간다.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새로운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원전만큼의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네, 중요한 건 추세인 것 같아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재생에너지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태양광 같은 경우는 1천 원이 넘었어요, 킬로와트아우어당. 그 당시에 원전은 30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한 170원대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그리드 패러티라고 하는데 원전과 석탄과 같아지는 그 시기가 언제일까. 2022년 얘기하다가 2020년 얘기하다가 당장 앞으로 1~2년 안에 같아지는 때가 오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 주영진/앵커: 지금 화면을 잠깐 보니까요. 신재생에너지가 킬로와트당 가격이.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킬로와트아우어당 186원은 여러 가지가 섞여서 그런 것 같은데.
 
▷ 주영진/앵커: 원자력보다는 상당히 비싸네요, 현재로써는.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그런데 저게 1천 원이 넘었다니까요. 1,3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저렇게 떨어진 거고요. 반면에 원전은 30원대였다가 지금 68원으로 올라갔는데 저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건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 주영진/앵커: 그리고 지금 준비하신 그 자료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같은데요.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그래서 그런 경제성을 확보한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풍력과 태양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풍력만 하더라도 현재 487기가와트라고 해서 설비 용량으로 치면 현재의 원전보다 더 많이 늘어난 거죠.
 
▷ 주영진/앵커: 전 세계적인 겁니까, 우리나라 수준입니까?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전 세계적으로.
 
▷ 주영진/앵커: 전 세계적인 건가요?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우리나라는.
 
▷ 주영진/앵커: 아직까지는.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비중이 낮은 나라고요. 태양광도 작년에만 해도 75기가와트니까 작년 한 해만 태양광 발전 설비가 원전이 75개 정도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발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량은 앞으로 더 증가하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주 교수님. 저 설명 들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재생에너지, 가령 풍력발전소가 지금의 우리나라 원전 정도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 면적 이상 풍력발전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한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포텐셜.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 자원량이 많다는 거는 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특별히 태양광이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많이 가용한 땅들이 있는데 지금 양이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패널의 효율 이런 것들은 자꾸 증가를 하죠. 그래서 비용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거기서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록 땅이 있기는 하지만 인구에 비해서 가용한 땅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중에 토지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고려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태양광 확대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가급적 있는 그대로 무리하지 말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산화탄소 걱정 없는 그런 발전량을 늘리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신재생이 늘어나는 걸 뭐로 대체할 건가 그랬을 때 지금은 원자력을 줄이고 가스로 이렇게 대체하자 이런 지금 정부 안인데요. 가스는 그게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줄이려면 석탄은 줄일 수 있죠.

원자력은 그냥 유지를 해두고. 그런데 제가 신재생이 굉장히 원자력에 비해서 비싸다. 아까 저기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또 원자력은 실제는 더 쌀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저기 아까 보여드렸던 68원이라는 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전에서 한수원에서 만든 원자력 전기를 사는 데 주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구입가입니다. 한전 입장에서 보면 구입가고 사실은 한수원에서 발전을 할 때 필요한 발전 원가는 그것보다 훨씬 쌉니다. 이 그림을 잠깐 잡아주시겠어요?
 
▷ 주영진/앵커: 주 교수님이 갖고 나오신 자료입니다.
 
▶ 주한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이게 이제 지금 한전에서 구입하는 구입가. 구입가를 이렇게 연도에 따라서 그린 건데 여기 보시면 2014년부터 원자력 구입가가 저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 물론 석탄가도 올라가 있고 그 반면에 저 위에 있는 연두색 그림 보면 이제 가스에 의한, LNG에 의한 구입가는 굉장히 떨어졌어요. 먼저 원자력 전기 구입가가 저렇게 올라간 건 발전 원가가 더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한전이 계속 이렇게 원자력 전기를 싸게 하면 한전이 수익을 너무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전기값을 내리지 이익을 많이 보느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수원한테 비싸게 싸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 68원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한 50원대. 그래서 훨씬 가스 발전에 비해서 아직 마진이 굉장히 높은데 현재로써는 68원으로 돼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 아직 모르시는데 그다음에 가스. 여기 LNG를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에는 굉장히 떨어졌어요, 100원 수준으로.

그렇지만 2~3년 전에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 보이잖아요. 여기 180원, 이렇게 되는데 저만큼 가스는 사실은 변동폭이 크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낮지만 지금은 이제 셰일가스가 많이 생산돼서 지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게 얼마나 갈지 그거는 장담을 못하는 거죠.
 
▷ 주영진/앵커: 예, 알겠습니다. 전기료 인상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네, 전기요금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많이 싸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GDP, 1인당 GDP를 비교했을 때 우리보다 GDP가 높은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전기 소비가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그런데 사실 가정용에서 쓰는 전기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오히려 중간 이하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정용 전기 소비는 조금씩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산업용 전기 소비인데요. 산업용 전기 소비가 전체 전기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는 전기, 특히 제조업에서 한 절반가량이 전기의 열소비라고 해서 전기로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얻는다거나 전기로 고철을 녹인다거나 전기로 뭔가를 열을 만들어서 쓰는 전기의 열소비인 거예요. 그건 처음에 발전소를 만드는, 발전소의 전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뭐든지 물을 끓여서 증기로 만들어서 그래서 전기로 만들거든요. 그럴 때 전환 효율이 한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열보다 전기는 한 40% 절반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다시 또 열을 만들어서 쓴다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기 소비가 전체 제조업에서 절반가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의 열 소비는 전기요금, 특히 산업용 전기 요금의 특혜 때문에 너무나 저렴하게 주는 게 있어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원전의 정산 단가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어떤 경우는 밤 시간대는 더 싸게 줘요. 그러니까 원가 이하로 산업용 전기 요금을 주다 보니까 전기 소비가 너무 급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정상화시켜 보면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사실은 처음 다시, 첫 단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가스의 발전 단가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독 발전원들 중에서 세금이 높이 매겨져 있는 게 가스예요. 그러니까 원전은 세금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석탄은 최근에 들어서 탄소세 개념으로 유연탄세가 아주 조금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조정도 같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봅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참 두 분 말씀 우리가 1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랄 걸 저희가 좀 생각을 잘못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요. 한 15초, 20초로. 왜 탈원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왜 원전을 계속 유지하거나 친원전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 15초, 20초 좀 짧게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네, 우리나라는 지금 탈원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 그 대열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미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재생에너지로 바꾼 나라들이 많이 있고 그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보면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데 반면에 일자리는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원전을 줄이면서 사실은 다른 기회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에 부담들은 있는데 그것은 잘 조정을 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완전 원전 제로가 되는 시기가 언제일지. 30년 후일지 40년 후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서히 줄여 나가면서 바꿔 나가는 그런 희망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주 교수님이요.
 
▶ 주한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지금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는 세계가, 세계적으로 원전이 줄어들고 있다는 전제가 있는데 사실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 여기 2015년, 2016년부터 이렇게 쭉 다시 올라가는, 원전 수가 늘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탈핵을 한 국가는 독일하고 스위스, 벨기에, 대만이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현상 유지 아니면 중국 같으면 대거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확대시키는 근본 원인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문제고 그다음에 저렴한 그런 생산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저렴하게 또 환경에도 친화적인 이런 원자력을 씀으로써 일단 국민에게 소위 보편적인 전력 복지를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산업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 같은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전력을 고품질의 대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들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의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3만 불 이상의 시대로 이렇게 나가려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원 그러면서 환경 친화적인 전력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원자력을 계속 적정 비중을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주한규 교수, 양이원영 처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시청자 여러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 한번 정리하셔서 정부에 또 학계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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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