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드러난 의혹 '터질 게 터졌다'…"면세점 특허 취소도 가능"

<앵커>

면세점 업계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그 동안 사업자 선정 때마다 특혜설과 내정설이 끊이지 않아 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면세점 특허 취소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7월 한화갤러리아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업계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 : 당시 2등 싸움이었는데 신세계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한화가 된 게 반전이었죠. 당시 여의도에 중국인 누가 가겠느냐는 얘기도 있었고.]

발표 전에 한화갤러리아의 주가가 급등했는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2차 사업자 선정 때는 두산의 정권 유착설이 돌았습니다.

또 이듬해 정부가 추가로 4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자, 업계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로 면세점 특허를 따낸 5곳 가운데 4곳이 적자여서 사업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3차례에 걸친 선정 과정에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건데, 이번에 상당 부분 실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 :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개입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한화와 두산 면세점은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등에 따라 특허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 특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결과를 계기로 면세점 업계엔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면세점 특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