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경유세 현 단계 인상 없다"…향후에는 "글쎄"

고형권 기획재정부 2차관은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는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 "문자 그대로 현 단계에서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글쎄…"라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고 차관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 차관은 "이 세상에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는 식으로 영원할 것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국민 혼란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유세 인상 논란은 지난달 25일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경유세를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보도가 있고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당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경유세 인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식 브리핑에서 경유세 인상과 같은 민감한 세제개편을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최 실장의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이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한 번에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 차관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