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넘어온 '면세점비리' 감사…국정농단 후속수사 막올랐다

감사원이 2015년과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부의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발 및 수사 의뢰함에 따라 검찰이 후속수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이뤄진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는 2015년 년 두 차례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과정과 2016년 면세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로 한 결정의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감사결과 2015년 1·2차 선정에서 관세청이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특정 업체는 점수가 높게, 특정 업체는 점수가 낮게 산정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7월 선정에서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호텔롯데를 제치고 신규 면세점으로 선정됐고, 그해 11월 선정에서는 롯데월드타워점이 두산에 밀려 재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심사에 관여했던 전 서울세관 담당과장 A씨 등 관세청 직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당시 관세청 차장이던 천홍욱 청장이 선정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사업계획서 등 심사자료를 업체에 되돌려주거나 파기하도록 결정했다고 보고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과 무리하게 특허발급을 추진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전 1차관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사처에 관련 내용을 인사자료로 통보했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는 일단 '면세점 비리'를 중심으로 고발 및 수사 요청 대상자들의 혐의 사실 조사부터 시작할 전망입니다.

면세점 선정 비리는 국정농단 사건과도 깊숙이 연관돼 국정농단의 후속수사 성격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면세사업자 추가 선정 결정 배경과 관련해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면세점 추가 선정 등 현안 해결을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에 롯데가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토록 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감사원은 2015년 후속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자료를 수사참고자료로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씨의 관세청 인사 개입에 관한 수사도 진척될 수 있다.

천 관세청장은 취임 직후 최씨를 만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최씨의 영향력으로 청장에 천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계기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후속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참모진과 오찬에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특검 연장 불발로 검찰에 넘어간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