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혐의' 원세훈, 오늘 파기환송심 마지막 재판

<앵커>

지지난 대선 때 국정원에 댓글 부대를 운영해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마지막 재판이 오늘(10일) 열립니다. 지난 정권 때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지 2년 만입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오늘 낮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의 혐의에 최종 의견을 밝히고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을 할 계획입니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원 전 원장의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통상 결심 공판 뒤 2주에서 3주 뒤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선고 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2년 만입니다.

다만, 검찰이나 원 전 원장 측에서 추가로 입증하거나 주장할 내용이 있으면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 직후 구속된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