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부자증세' 시동…고소득층 소득세 과표구간 손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이른바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대신 '부자 증세' 차원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일단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 조정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 역시 지난달 말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방향 브리핑에서 올해는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가능한 세제개편을 하고, 법인세율 인상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하반기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세인 부가세 세율은 대선 기간은 물론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언급되지 않아 이번 세제개편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대신 '부자증세' 시동을 걸기 위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안이 기재부에 전달돼 이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