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유세 단계적으로 인상해야"…논란 재점화

<앵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경유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기획재정부는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뒤집는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경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경유세를 휘발유보다 같은 수준, 또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책권고가 대개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면을 검토해야 하는데….]

다만 서민 부담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내년도 재정개혁 때 만들어야 하는데 한 번에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불과 열흘 전 기획재정부가 밝힌 입장과 상반된 것입니다.

경유세 인상이 서민증세 논란으로 확산되자, 기재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지난 6월 26일) :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의 실효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정위가 기재부 입장을 뒤집으면서 경유세 인상 논의는 다시 수면위로 오르게 됐습니다.

경유세 인상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향후 국정위가 설치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논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