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에 되려 불거진 여당내 '사드 회의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계기로 오히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회의론'이 불거졌다.

ICBM 발사 후 민주당에서 사드 배치 찬성 의견이 강해지리라는 관측과는 달리, 당내에서는 사드가 ICBM급 미사일에 대응할 방어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부터 실용성이 과장돼 있다는 지적까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일각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공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두고도 '사드 배치철회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을 고려할 때 당·청 간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사드 실용성에 대해서 정치·외교적으로 과장·과열돼 있다.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할 때"라며 "중국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도 사드 배치 과정이 왜 그렇게 갑자기 국민도 모르게 이뤄졌는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면서 "이 점에 대해 중국 측에 이웃 국가로서 이해를 구하는 외교적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내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한 뒤 '사드가 ICBM의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서는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다"면서도 "하지만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관련해서는 ICBM의 대책이 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이나 국내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필요성 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ICBM 발사라는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지금은 '사드 회의론'이 아닌 한미 간 대응 공조를 강조할 때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나아가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중국의 '사드철회' 압박을 완화하고 대북제재 공조를 끌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철회나 지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자칫 '사드 회의론'은 당·청 간 입장이 다른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추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선 승리 공로당원 표창장 수여식' 인사말에서 당·청 공조를 거듭 강조하는 한편 '사드 엇박자' 관측을 일축했다.

추 대표는 인사말에서 "김대중 정부가 힘들 때 당·청이 분리됐고, 노무현 정부 초반에 당이 분열됐다. 그래서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해주는 그릇이 부족했다"면서 "이제 당·청이 찰떡 공조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관련 발언이 청와대와 조율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럼 당 대표가 그런 판단이 없겠나"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