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김영우 "죽기 살기로 핵무기 만드는 北과 대화? 너무 순진한 정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7월 6일 (목)
■ 대담 :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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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외교적 파장 우려하는지 北 ICBM 대기권 재진입 얘기 좀처럼 안 해
-매년 40조 이상 국방비 쓰면서도 北 핵기술 따라가기 바쁜 국방
-문 대통령 정부 불안한 외교 안보의 길 가고 있어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사드 4기 배치도 못 하고 정상적인 국가인가
-사드 배치 마냥 늦추는 게 안보에 대한 옳은 시각인지 개탄스러워
-사드 ICBM용 아니라 얘기하는 건 한가한 소리
-송영무 방산억 대변하던 분, 軍 개혁 부적격자
-김정은 도발에 美 선제타격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김정은 생존 걸고 ICBM 개발하는데 문대통령 너무 순진해
-문대통령 그래도 대화? 굉장히 천진난만

▷ 박진호/사회자: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완성한 것인가. 미국 전문가들도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여전히 성공했다는 결론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5일) 국방부의 국회 긴급 현안 보고가 있었는데요.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계신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먼저 급박한 북한 미사일 문제부터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관심은 북한의 이번 화성 14호 발사가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하는, 즉 재진입 기술에도 성공했는가에 쏠려있습니다. 어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확인된 바 없다고 답변했는데. 확인이 안 됐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실패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인가요?

▶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아직까지는 분석 중입니다만. 아마 대기권에 재진입이 성공했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가져올 외교적인 파장이 크죠. 왜냐하면 대북 대화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도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미국도 대북 대화, 근본적으로 바뀌겠죠. 대북 정책이. 그런 외교적인 파장을 우려해서인지. 아무튼 우리 정부는, 우리 군은 보면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좀처럼 안 해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재진입 성공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보고 대책을 세우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면서 굉장히 정교하고 정확하게 쏘고 있어요. 사거리 같은 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기 때문에. 사실 일본 바로 근해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일본에 떨어졌다고 가정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것은 기술 수준이 상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다시 여쭤보면. 이게 탄두가 만약에 대기권으로 재진입한 이후에 보면 기체 상태를 알 수 있는 신호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이 신호가 정상적이라면 성공했다고 봐야 될 텐데.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탐지가 불가능한 건가요?

▶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데. 하지만 늘 성공적으로 보기에는 제한적이다. 확증이 없는 거죠. 물증이. 그렇다고 해서 실패했다는 증거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군은 대기권 재진입 성공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이죠.

▷ 박진호/사회자:

사실 어제 답변 국방부 장관 내용을 보면 우리 레이더망으로는 ICBM급 미사일의 모든 과정을 추적 못한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내용이 있고. 또 이것은 미국 군 군사 위성 레이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탐지가 제한적인 상황이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공위성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탐지 자산, 이런 것도. 미국의 탐지 자산.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긴밀한 한미 공조, 한일 공조가 일단은 당장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탐지 자산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규탄결의안 내용 속에 킬체인이라든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조기에 구축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했죠.

▷ 박진호/사회자:

앞서 말씀은 좀 하셨지만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을 일부러 낮게 평가하려는 게 아닌가. 어제 회의에서 이런 질타를 하셨어요. 이렇게 의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왜냐하면 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40조 원 이상의 국방비를 매년 써가면서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국방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그렇고요. 북한은 핵기술을 이렇게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 따라가기 국방에 바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어요.

이미 5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도 SLBM도 하고 이제는 ICBM급까지 성공했다고 보면 이것은 정말 가공할 무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 저는 너무 우리 국방부가 안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강하게 질타를 했죠.

▷ 박진호/사회자:

어제 좀 이례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미군과 한국군이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는데 사실상의 무력시위 성격이었고요. 이례적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저는 잘 한 일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진작에 이런 일을 하고, 이런 훈련을 했을 때도 국민들이 보다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저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한 달 전에 김 의원님 말씀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행보가 불안하다. 또 처신이 가볍다는 비판을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세요?

▶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예. 저는 여전히 불안한 외교안보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정상회담 직전에도 우리가 사드 문제 가지고 내부에서 얼마나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미정상회담이 잘 된 것처럼 평가하고 싶겠죠. 정부에서는. 저는 그런데 상당히 불안하다고 봐요. 여전히. 명분도 상당히 막연하고 애매한 명분이죠,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 이것을 병행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노선. 이것이 미국에서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것 아닙니까? 미국으로부터.

그런데 제가 볼 때 적극적인 지지라고 보기에는 그냥 제재도 하고 대화도 한다고 하니 그것을 한 번 해보라 하는 묵인 정도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사드만 해도 이것을 그냥 북한이 거의 매주 미사일을 쏘는데 이것을 4계절 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 미국으로부터는 달갑지 않죠.

▷ 박진호/사회자:

바른정당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분들도 의견을 보내시는데. 어제 국방위원회에서도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사대 2기만 설치돼있는 사드 배치를 서둘러 완료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시던데요.

▶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예. 지금 사드 한 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이뤄져 있는데. 지금 2기만 배치돼있고 4기는 지금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은 죽기 살기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시험을 했는데 있는 사드도 배치를 못하고 있는 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절차의 투명성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정말 제가 볼 때 그냥 하는 소리고. 무기를 긴급하게 배치하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원래는 불필요한 것이거든요. 법적으로도 그것은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마냥 늦추고 있는 것이 안보에 대한 옳은 시각인지, 입장인지. 저는 굉장히 개탄스러워요.

▷ 박진호/사회자:

예. 그런 생각이시군요. 지금 사드가 ICBM 방어용 무기는 아닌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사드는 ICBM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ICBM을 만들 정도의 기술을 북한이 확보했고. 그것이 만약에 ICBM을 미국이든 어디든 쏘아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남북 간의 평화가 이뤄진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순진한 일이죠. 그 때는 이미 장사포든, 스커드든, 노동이든 우리 쪽으로 날아온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ICBM용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가한 소리가 없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지금 지난 정권의 국방부 장관이 아직 계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송영무 국방부장관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청와대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그렇게 되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국회와의 협치, 야당과의 협치, 협력. 걷어차는 일인데요. 굉장히 협조하기가 어렵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국방위원장으로서 완전히 부적격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제가 볼 때는 방산업을 대변하던 사람이 방산비리 척결, 군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부적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국방위원회가 계속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시나리오는 미국의 태도로 볼 때 미국의 북핵 시설 선제타격론 같은 게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그건 미국용이거든요. 어느 나라를 겨냥한 것이겠어요? 미국 본토 겨냥한 건데. 그런 확증과 확신이 든다면 미국도 말 그대로 테이블 위에 모든 옵션이 올려져 있다고 공언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선제 타격,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남북 간에도 굉장한 희생이 따를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일은 막아야겠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런 긴박한 안보 상황에서도. 북한의 김정은은 죽기 살기로 핵무기를 완성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울리는 여기에다 대고 우리는 마치 대북 지원이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겠다는 발상은 제가 봐도 너무나 순진해요. 그리고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인가요? 그 양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남북 대화, 평창 올림픽에서 단일 팀을 꾸려보자고 하는 우리 정부의. 이것을 굉장히 천진난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콧방귀도 안 뀌는 우리의 대북 정책 계속한다고 하면. 이것은 북한으로부터도 왕따 당하고, 미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잃고, 중국과도 결국은 도움이 안 되는. 저는 이런 외교라고 봐요. 나라를 지키는 외교는 원칙이 있어야지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아침에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이었고요.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내일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