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오늘(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없다고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전관예우는 법원과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어떻게든 의혹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모두가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시원시원하게 인정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관이 전관을 예우해도 제대로 제재받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법관 독립은 법관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나는 변호사로 24년간 잘 지내왔는데, 최고법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법원에서 고생해온 분들께 미안하고 염치없다고 생각했다"며 "무늬만 다양화가 아닌 실질적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없다고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전관예우는 법원과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어떻게든 의혹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모두가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시원시원하게 인정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관이 전관을 예우해도 제대로 제재받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법관 독립은 법관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나는 변호사로 24년간 잘 지내왔는데, 최고법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법원에서 고생해온 분들께 미안하고 염치없다고 생각했다"며 "무늬만 다양화가 아닌 실질적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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