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관회의 상설화' 수용…추가 조사는 "NO"

<앵커>

법원 행정처의 권한남용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법관회의를 상설화하고 인사를 포함한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어제(28일) 오후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전국 법원 대표들이 모여 결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양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측에 인사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함께 논의하자며 법원행정처의 구성과 기능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은 판사회의의 또 다른 결의 사항인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조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위 혐의나 위법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반대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의 발표로 올해 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진 뒤 이어진 일선 판사들의 개혁 요구 사태는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법관 인사와 평가 제도, 사무 분담, 사법행정권의 남용 방지 등 사법 제도 개혁에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대거 반영될 전망입니다.

다만, 가장 큰 논란을 불렀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반발도 만만치 않아 사법부 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