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안 해" 서둘러 진화…서민증세 우려 차단

<앵커>

청와대와 정부가 당분간 경유세를 올릴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유세가 인상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서민증세' 논란으로 번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겁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유 가격은 현재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식된 경유 가격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공청회를 앞두고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90%에서 125%로 조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청와대와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윳값을 휘발유 가격 대비 125%로 올리자는 건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공청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의 실효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세먼지는 중국 요인이 크고, 경유 가격을 올려도 소비가 크게 줄지 않으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전체 근로자의 46.5%에 달하는 근로소득 면세자의 축소와 소줏값 인상으로 이어질 주세 개편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며 당장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개편이 서민증세 논란으로 번져 새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걸 차단하려는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