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부동산 다주택자 전수 조사 검토하겠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부동산 다주택자에 비해 임대소득 신고 인원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과 관련해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는 187만 명에 달하는 데 비해 소득 신고는 2.6%인 4만8천 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다주택자 중 실질 과세로 이어지는 대상만 추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과세 대상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 조사 기준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탈루 혐의가 명백한 납세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취득자가 직업, 연령,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에 비춰 자신의 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고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게 돼 있습니다.

체납과 탈루가 많은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해서는 "여러 제도를 강구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부가세 대리징수제도"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카드가맹점이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떼어놓고 자율적으로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대리 납부 제도가 도입되면 카드사가 카드가맹점에 부가세를 제한 금액을 주는 대신 국세청에 직접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게 됩니다.

한 후보자는 "부가세 대리징수제도는 단계적 시행이 맞다"며 "특정 업종에 시행하면서 납세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